나랏빚 급증에 공기업 빛·연금 적자도…"관리 나서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나랏빚이 내년 1,0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 이미 전해드렸었는데요.<br /><br />여기에 공식 포함되진 않지만 사실상 국가가 갚아줘야 하는 공공기관의 빚도 600조원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저출산 고령화 속 정부가 감당할 부채의 무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 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1,068조원.<br /><br />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나다 2025년엔 1,408조원을 넘어섭니다.<br /><br />이 중 순전히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만 올해 600조원을 돌파한 뒤 2025년 953조3,000억원까지 불어납니다.<br /><br />올해 14조원인 이자가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가채무 급증은 재정의 최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것 말고도 숨어있는 채무, 이른바 '그림자 빚'도 상당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바로, 공공기관들이 진 부채인데, 공공기관 채무는 올해 550조원에 육박한 데 이어 2025년 639조원에 가까워집니다.<br /><br />4년 새 9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이 진 빚은 공식 통계상 나랏빚으로 잡히진 않지만, 위기시 정부가 갚아준다는 암묵적 지급 보증이 있어, 사실상 나랏빚에 준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문들을 정부의 쌈짓돈 쓰듯이 부채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.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정확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…"<br /><br />공기업 부채 말고도 정부가 적자를 충당해줘야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. 바로 각종 공적 연금 적자입니다.<br /><br />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,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내년 정부가 쏟아부어야 할 돈은 8조7,000억원.<br /><br />연금개혁 지연과 고령화 속에 2025년에는 10조4,000억원을 넘어서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