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의회가 최근 처리한 국방수권법을 보면 한국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동맹에 한국을 포함 시키는 것은 물론,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애 주한미군에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건데요, <br /> <br />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,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일 미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 하나가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왔습니다. <br /> <br />미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 삭제했고, 주한미군 감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미 측으로부터 주한미군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홍식 / 국방부 부대변인 :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는 미 측과 논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,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와 관련 있는 또 다른 지침도 들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첩보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'파이브 아이즈'에 한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'파이브 아이즈'는 냉전기 소련 등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 1946년 미국과 영국 주도로 만들어진 정보동맹으로 캐나다, 뉴질랜드, 호주 등을 합쳐 5개 국가로 구성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수권법은 여기에 우리나라와 일본, 인도, 독일 등을 추가할 것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과 인도가 인도-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신범철 /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: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을 어떻게 대중 견제용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미국 의회의 생각이 담겨있는 거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미국이 현재 동맹국을 상대로 대중국 견제의 동참을 압박하고,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향후 주한미군의 성격과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062314291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