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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'고발 사주' 의혹 검토…수사 여부 고심

2021-09-07 0 Dailymotion

공수처 '고발 사주' 의혹 검토…수사 여부 고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을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사실관계와 수사 범위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고발 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에 들어가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수사가 시작될지 관심이 높지만, 공수처의 결정이 이른 시일 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'고위공직자'에 해당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또 고발이라는 행위는 검사의 직권은 아니어서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다른 고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공수처는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다는 분위깁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 파악 상황도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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