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책기관도 부동산 정책 쓴소리…"국민에 애먼 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'실패'로 표현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간과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 실정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 들었단 과격한 지적도 함께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이 보고서는 "정부가 20차례 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"며 시장 안정을 연구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보고서는 먼저 부동산 정책 혼선·실패는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규제·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와 대출의 틀을 바꾸고 공급에서도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보고서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수도 동반 상승하는 만큼 공무원이나 부동산 공기업들이 시세 교란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조장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"실정의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전가했다",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은 저항만 낳을 뿐이다" 등의 표현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 거래,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."<br /><br />현 정부가 투기의 주범으로 봤던 '다주택자'의 개념도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고서는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의식을 가득 담은 이 보고서는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의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과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