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고발 사주' 의혹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항소심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법률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,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작심한 듯 '고발 사주'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, 즉,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가 '고발 사주' 의혹 두 번째 고발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최 대표는 법정에서 정치 검찰의 공작과 공소권 남용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사·기소의 적법성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강욱 / 열린민주당 대표 : 고발 사주의 심각성에 대해서 (재판부가) 이해하고,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고요.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최 대표의 변호인 역시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, 공소를 취하해야 마땅하다면서 옛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했을 당시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최 대표 측 주장이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고, 수사·기소의 적법성과 아무 상관 없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음 공판 날짜를 두 달 뒤로 잡으면서, 이른바 '고발 사주', '청부 사주' 사건이 큰 논쟁이 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법률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'고발 사주' 사건 내용과 기소 절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 사주 의혹이 당장 다음 달 29일로 2차 공판이 예정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최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사건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,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밝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821545130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