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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'고발 사주' 고발인 첫 조사...박범계 "진상조사 유의미" / YTN

2021-09-08 0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'고발 사주'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대검에선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'고발 사주'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대표가 이틀 만에 다시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기초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, 피고발인들을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메 / 시민단체 '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' 대표 : 엄밀한 의미에서는 입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건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 측면입니다. 통상의 고발인 조사와는 다르다는 점을….] <br /> <br />앞서 이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 등 핵심 인물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,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 대표는 조사에서 공수처 측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고발 부분을 취하했다며,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검찰 진상조사 활동과 법리 문제 등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기초 조사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한 데 이어 제보자의 공익신고와 함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, 다만 수사 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어쨌든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수사 전환 여부는 현재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….]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법무부에서도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해 수사 주체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공수처와 법무부, 대검이 모두 관여돼 있지만, 감찰이나 수사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조사 결과나 공수처 입건 시기에 따라 수사 주체의 윤곽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smiling3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82355084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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