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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이전 2019년 소득 기준?…지원금 이의신청 5만 건

2021-09-09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국민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이의신청이 무려 5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기 전인 2019년 소득 기준이 적용되면서,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결국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하위 90%로 늘리겠다고 했는데, 오락가락하는 기준도 논란입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10년째 쌈밥 집과 고깃집을 운영해온 장영수 씨. <br> <br>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빚까지 내 가게를 지켜왔지만 이달 초 결국 고깃집을 폐업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69년생인 장 씨는 요일제에 맞춰 오늘 국민지원금 지원 신청을 했다 대상이 아닌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. <br> <br>[장영수 / 국민지원금 탈락] <br>"매출 있었을 때야 직원도 있으니 보험료가 많이 높잖아요. 제가 과연 상위 12%에 들어가나, 의문스러울 정도로 기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이의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." <br><br>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 건강 보험료입니다. <br> <br>문제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겼다는 겁니다.<br> <br>매출은 반 토막 나고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국민지원금 대상에도 탈락한 자영업자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실제로 지원금 지급 나흘 만에 권익위에 접수된 이의신청만 5만 건이 넘습니다. <br><br>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"충분히 검토해 가능한 지원하겠다"고 밝혔고 민주당 역시 "지급 범위를 88%에서 90%로 높여 최대한 구제하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5월에 신고하고 7월에 결정된 지난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온라인 게시판에는 애초 지급 기준도 모호하더니 대책도 주먹구구, 임기응변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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