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를 강제 폐쇄하는 '특정금융거래정보법'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, 투자자 피해가 최소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한 '가상자산 거래소'가 내건 공지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15일부터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'원화 마켓'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알립니다. <br /> <br />미등록 거래소는 강제 폐쇄하는 '특정금융거래정보법' 시행을 앞두고, '원화 마켓'을 닫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오는 25일부터 '특금법'이 시행되면 정식 거래소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인 'ISMS 인증'과 은행 실명 계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대형 거래소 4곳뿐. <br /> <br />이 밖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모두 거부하면서, 중소 거래소 30여 곳이 줄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[임요송 / 한국 디지털 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: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신청하려고 해도 받아 주는 창구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해당 거래소를 이용해왔던 투자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소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2주 안에 팔지 않으면, 모두 휴짓조각이 될 판인데, 당장 팔자니 매수 대비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: 갑자기 국가에서 법으로 제한한다고 하니까 거래도 못 하고, 그때 샀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거든요.] <br /> <br />시장 혼란 우려에 금융당국은 '특금법' 시행 이후에도 한 달가량 출금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지만, <br /> <br />이마저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투자자 보호책이 되기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구태언 / 변호사 : 종합적으로 평가하면, 정부가 고객들, 가상자산 거래 고객인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히 행동하지 않았다, 내버려둔 상태가 지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.] <br /> <br />한국핀테크학회는 이대로면 가상화폐 42가지가 사라지고,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액은 최소 3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중 /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: '코인마켓캡'에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하면, (피해 규모가) 3조 원쯤 되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,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거로 생각합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92113114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