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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, '백신 의무화' 소송전 벌어질 듯...공화당 "소송" vs 바이든 "해보시라" / YTN

2021-09-12 7 Dailymotion

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자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질 조짐입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대통령은 정치가 이래선 안 된다면서도 할 테면 해 보라며 맞불을 예고해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김정회 기자! <br /> <br />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개요부터 알아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발단은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책 발표입니다. <br /> <br />6대 계획으로 구성됐는데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일반인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거부할 경우 징계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방 공무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보다 광범위한 조치로 8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주지사들에게 모든 교사와 교직원의 예방접종을 요청할 것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화당은 이런 내용 전반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주민 생계와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고 조지아 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미국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대통령은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가 이래선 안 된다, 국가가 위기를 타파해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한 뒤 한 번 해보라고 맞받아쳐 사실상 양측 간 대립이 격화해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화당이 소송까지 가져가려는 건 논쟁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'작업 안전 보건법'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행정부의 비상 권한에 근거를 둡니다. <br /> <br />1970년 제정된 법인데 직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연방 정부가 직원들을 보호할 권한을 행사하게 합니다. <br /> <br />백악관은 이 법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막을 합법적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비상사태 조항이 지금껏 석면이나 다른 산업 위험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정회 (jungh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91212000196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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