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데 대해 공화당이 위헌 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대통령은 합법적인 만큼 할 테면 해 보라며 맞불을 예고했는데 양측이 위헌과 합법을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낸 성명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화당 주지사들도 뜻을 같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[론 드산티스 / 플로리다 주지사 : 이 명령은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할 겁니다. 저는 우리가 이들을 직장에서 쫓아낼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백악관은 합법적인 방법이었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할 테면 해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 : 해보라고 하세요. 이건 우리 역사상 위기를 극복해온 방법이 아닙니다.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'위헌'과 '합법'으로 입장이 갈리는 건 미국 작업안전보건법 조항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서입니다. <br /> <br />1970년 제정된 이 법은 직장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연방정부가 직원들을 보호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석면이나 다른 산업적 위험에서 노동자 보호에만 적용돼 백신 접종 의무화에 쓰인 적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로 악화하는 코로나19 상황과 싸우기 위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고 공화당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면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데도 상당수 인구의 접종 거부로 접종률이 정체되자 지난 10일 연방정부 전체 직원과 주요 민간기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 :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당신들의 접종 거부로 우리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미국의 최근 한 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다소 줄었지만, 어린이 신규 환자는 계속 급증세고 입원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정회 (jungh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9121656519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