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카오와 네이버,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로써는 제동을 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을 기존의 법망으로 규제하기 힘든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염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융에서부터 택시에 대리운전, 미용실에 장보기 서비스까지. <br /> <br />메신저와 포털 등 전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무료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래지 않아 업체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짜가 아니라 돈을 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더라도 현재의 법망 안에서는 제동을 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카카오 택시의 콜비, 스마트 호출비용은 관련 규제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와 택시 요금 인상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정한 요율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지만,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을 올릴 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남주 /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·변호사 : 공공의 정책 수단을 위태롭게 하는 것 아닌가…. 택시사업자나 버스사업자는 공공이 정한 가이드 라인 내에서 해야 하는데 (플랫폼 기업들은) 가이드 라인 자체가 없는 거죠.] <br /> <br />4차 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면제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를 독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,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업체들의 유료 전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혁 / 방송통신위원장 : 갖가지 수수료 등을 통해서 과금을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약속 한 바와도 다르고 기대한 바와도 다르기 때문에 규제방식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기존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입법 1건을 비롯해 여야가 발의한 법안 7건도 발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법안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정위와 방통위 가운데 어느 부처가 규제의 키를 잡을지를 두고 대립하며 법안은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표면적으로는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논리지만, 부처 간의 기 싸움이라는 비판을 면하긴 힘듭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22217198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