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1조가 넘는 적자를 타개할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거란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구수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협상이 타결된 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구조조정 문제에서 공사 측이 한발 물러서면서입니다. <br /> <br />공사가 구조조정을 꺼내 들었던 근본 원인은 대규모 적자. <br /> <br />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출범한 2017년부터 매년 5천억 규모의 적자를 봤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운송수입까지 줄어든 지난해엔 1조를 넘겼고,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이 약 30%, 코로나 이전에는 60%를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통공사 노사는 정부와 서울시에 노약자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기 /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: 무임이라든가 정부 정책들에 따른 할인이라든가 그걸 (해결)하면 (어느 정도) 적자를 면할 수 있어요.]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무임승차정책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이상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, 정부가 직접 보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8월 발의된 관련 법안은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상임위에서 보류됐고,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이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비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서울은 다른 시도와 달리 버스 환승 손실액을 공사가 떠안고 있고, 지하철 요금도 오르지 않아 승객 1명당 500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서울시는 재정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 같은 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환 /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실장 : 당장 인원을 줄여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금처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때문에, 당장은 파업을 덮었지만 재정난을 해결할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무임수송 비용 보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구수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구수본 (soob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9141456340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