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오피스텔·분양가 규제 완화로 반전 모색 <br />"오피스텔 확대되겠지만, 수요 분산은 제한적" <br />"전·월세난 해소 방안 연말까지 강구할 것"<br /><br /> <br />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, 어떤 내용이 담겼고, 효과는 있을 것인지,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천장을 뚫어버릴 기세로 치솟는 집값, 가장 큰 원인으론 역시 공급 부족이 꼽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좀처럼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, 정부가 이번에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축적해 왔습니다.] <br /> <br />첫 번째는 오피스텔과 관련한 규제 완화입니다. <br /> <br />바닥난방 기준을 개선해,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더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오피스텔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,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 랩장 : 오피스텔은 규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. 중대형까지 규제 완화가 된다면 일정 부분 투자 목적의 수요 유입에 따른 시장 과잉 현상이 우려됩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지나친 분양가 규제가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주변 시세를 계산할 때 모든 사업장의 평균을 내는 현재 방식을, 단지 규모와 상표 가치 등을 고려한 유사 사업장 선별 적용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의 심의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, 최근 집값 폭등을 고려하면 결국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창무 /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: 분양가와 시세의 괴리가 더 커지면 분양주택의 '로또화'가 더 강하게 됩니다. 분양가가 오르게 되더라도 시세에 근접하게 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에 더해 갈수록 극심해지는 전·월세난과, 이른바 전세 시장 '이중가격' 문제 등의 해법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상황을 촉발한 '임대차 3법'이 건재한 상황에서, 실효성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517223145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