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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공급 늘리려 분상제 손질…분양가 오르나

2021-09-15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현장 반응은 어떤지 박정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1만 2천호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부지입니다. <br> <br>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분양가 산정이 낮아 사업이 불발됐는데 지난해 7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에도 분양가가 발목을 잡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분양가 산정이 걸림돌이 돼 공급이 늦어지는 단지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우선 분양가를 심사할 때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을 따로 추려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합니다. <br> <br>주변 지역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거나 비교 대상이 없으면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. <br><br>또,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10월까지 마련하고,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.<br> <br>현장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. <br> <br>[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] <br>"기존보다야 낫겠죠 아무래도 근데 조합원들이 생각하는…분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과연 될까 그런 부분은 좀 아직 기대를 크게 못한다고 봐야죠." <br> <br>이번 조치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[이은형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] <br>"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 청약 신청자들 입장에선 우려할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" <br> <br>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같은 근본적 규제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제도 정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임채언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박정서 기자 emotion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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