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16일)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으로 이미 2017년 12월부터 1년가량 구속됐었기 때문에 앞서 항소심 선고 때에도 수감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우 전 수석은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,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161149262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