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가상한제 손 보긴 했지만…"공급난 해결 회의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어제 분양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개선의 수준이 그동안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반응이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.<br /><br />1만2천 가구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지만, 분양가 규제 문제로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1년 넘게 분양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지난주 분양가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때 조합원들의 기대가 높았지만, 규제 완화가 아닌 사실상 소폭 조정에 그치면서 연내 분양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미뤄봤을 때 얼마나 (분양가를) 현실에 맞게 반영할 수 있을지 크게 기대는 못 하지 않겠느냐…"<br /><br />분양가상한제 개편의 핵심은 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다른 가산비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가산비가 산정되면 일부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의 폭을 좁히겠지만, 분양 지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 "당분간은 눈치 보기 하는 것 아니냐,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밀린 물량이 어디만큼 되느냐, 시장 안정화에 가까운 물량이 추가로 나오겠느냐,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 같아요."<br /><br />이번 산정시스템 개선이 분양가 예측 가능성은 높일 수 있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공급 확대를 유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주택 공급난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.4% 상승률을 기록하며 9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