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까지 직접 수사에 착수하면서 '고발 사주' 의혹은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는데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고발 사주' 의혹은 크게 4갈래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가장 먼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방위적인 강제수사까지 돌입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까지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, 초점은 조금 다르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도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쥔 상황인데, 각각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으로 기관별 직접 수사 범위가 다른데,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은 공수처가, 선거법 위반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와 검찰은 온도 차는 있지만, 기본적으로 협조와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고, 공수처는 현 단계에서는 각자 수사를 진행하되,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적용하는 죄명은 서로 달라도, 진상 확인이 필요한 '고발 사주' 의혹의 사실관계가 같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초기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대상이 겹치는 등 비인권적 중복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수사 중복과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압수물 분석에 한동안 주력하고, 검찰은 기록 검토 이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고소인 조사부터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같은 사건을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만큼, 추석 연휴 이후엔 상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161811104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