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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윤성 사진 공개에도 '신상공개' 논란 "강제 공개" vs "신중해야"

2021-09-16 6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신상공개 때 경찰이 공개한 신분증의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달라 논란이 일었었죠.<br /> 현행법에서 피의자의 현재 얼굴을 강제로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생긴 문제인데, 애초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2009년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인 이른바 '강호순 사건'.<br /><br /> 당시 일부 언론에서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 논의 끝에 국민 알 권리와 재범 방지란 취지에서 이듬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'특정강력범죄법'이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정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 이후 초등학생 납치·성폭행 피의자인 김수철을 시작으로,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오원춘, 어금니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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