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광렬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남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. 신속 수사의 필요성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.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문제 사업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. 이게 처음에는 공공개발 추진을 하려다가 다시 민간개발로 예정을 했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여러 번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김남근] <br />아마도 판교는 LH공사가 전부 100% 공영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던 입지입니다. 그런 개발지구 안에 있었던 곳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어떤 일인지 LH가 사업을 포기하고 이게 민간개발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조원의 개발이익들을 민간이 다 가져가게 되니까 아마도 그때 성남시에서는 개발이익을 민간이 다 못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하자고 그러고 또 민간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의 개발이익을 우선적으로 많이 보장해 주는 컨소시엄의 사업권을 주기로 한 그런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것들은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제수용해서 만들어진 땅인데 이 땅을 민간기업으로 돌린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제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나오는 게 일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데. 컨소시엄 제안서 제출하고 하루 만에 선정됐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겁니까? 아니면 매우 특수한 건지,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남근] <br />컨소시엄의 자격이 문제가 됐다면 심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야 될 겁니다. 아마도 3개의 컨소시엄이 전부 금융재무적 투자자들이 다 참여하고 있었고 자격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남시에게 어느 컨소시엄이 가장 많은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선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렇다고 하면 선정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게 또 평가위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171411339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