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결정됐고, 다음 달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이 금지됐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숙박업, 일부 체육시설 등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: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나 그간 재정 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. 이번 법령 개정은 손실 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빠른 지급을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신청 전에도 정부 행정자료를 통해, 보상금을 미리 심의하고 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7개 부처 고위공무원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원회는 법 시행일인 다음 달 8일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절차와 같은 구체적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지은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지은 (j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719060136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