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에서 정치개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기존 형량보다 2년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각종 정치공작을 벌이고 국정원 예산을 불법 유용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말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과 전직 대통령들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쓰고,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넸다며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봐,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6개월 만에 내려진 파기환송심 결과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형량보다 2년씩 늘어났는데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정치개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들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게 하고 유명인 사찰, 정치권 정보 수집 등 국정원 직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점이 모두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본래 업무가 아닌 정치 관여에 계속 동원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직원들마저 처벌받게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'댓글 공작' 혐의로도 이미 2018년에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라, 이번에 선고받은 형까지 확정되면 모두 13년을 복역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172216495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