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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"언론법 손배액 5배→3배" 대안 제시...국민의힘 "완전 삭제해야" / YTN

2021-09-17 5 Dailymotion

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핵심 쟁점 조항들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,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어제(17일)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서 허위·조작 보도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,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같은 조항들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연휴 동안 각각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오는 23일 9차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180127146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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