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, 국제사회에 이어 국가인권위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석 연휴 마지막 숙려 기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의 적용 범위를 손 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계속해서 '독소조항' 완전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 (어제) : (독소 조항은)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도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. 그렇다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 조항까지도 덜어내는 것을….] <br /> <br />겨우 합의점을 찾은 건 '고의·중과실 추정' 규정 삭제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[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 (그제, MBC 특집 토론) :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모호한 조항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]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그제, MBC 특집 토론) : 이준석 대표님 말씀처럼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하려고 그럽니다.] <br /> <br />추석 연휴 이후 나흘 동안 나머지 쟁점들을 두고 극적 타결을 이루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데도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그제, MBC 특집 토론) : 본회의 전체가 상임위원회로 전환되는 겁니다. 거기서 수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날(27일)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여론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현재 개정안이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'휴먼라이츠워치'를 비롯한 국제단체, 국제기자연맹 같은 해외 언론 단체들도 잇따라 입장을 내고 개정안 강행에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의지대로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정국 경색은 물론, 여론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1804532663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