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담해지는 '촉법소년' 범죄…강력처벌 목소리 커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만 14살 미만 촉법소년 연루 범죄,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되풀이되는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한때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대담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.<br /><br />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.<br /><br />자신을 '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의 엄마'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 옥상, 통로,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딸이 유사 강간과 영상 촬영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가해 학생이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.<br /><br />최근 훔친 차량을 몰다 경찰관까지 매단 채 1㎞가량 도주한 10대들과 부모 차량을 몰래 몰고 다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여중생들.<br /><br />그리고 13살 아들이 흉기를 휘둘러 엄마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까지.<br /><br />피의자들 모두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 "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하게 되는데 가장 센 처벌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에 불과한데 대부분 단기 송치로 끝나는…"<br /><br />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약 4만명에 달하는데, 추세로 봐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던 아이들도 사안에 따라선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중대범죄나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입장에서는 보호처분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…"<br /><br />만 14세 미만 범죄 처벌 수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