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달래기 위해 연일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에 적절한 물량을 공급해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셈인데요, <br /> <br />단기간에 너무 많은 물량을 내놓다 보니 실제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현미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해 7월, tbs '김어준의 뉴스공장') :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. 연간 지금 서울에서는 4만 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요.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 3천 호입니다. 그런데 이건 2008년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올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은 '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'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급 정책에 소극적이다 보니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준공, 그러니까 당장 체감이 되는 물량은 21만 5천 가구로, <br /> <br />최근 5년 평균보다 30%나 급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3년 넘게 공급을 외면했던 대가는, <br /> <br />다름 아닌 집값 폭등,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전 3억 2천만 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, <br /> <br />불과 4년 만에 5억 2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나빠지자 정부도 결국 방향을 틀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·4 대책을 시작으로 대규모 공급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올해 2·4 대책을 발표할 때는 아예 '공급 쇼크'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2월) :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%에 달하는 소위 '공급 쇼크'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너무 단기간에 물량을 쏟아낸 만큼, 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, <br /> <br />3~4년 동안의 공급 소홀이 지금의 사태를 부른 것처럼, <br /> <br />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릴 4~5년 뒤엔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: (2008년 집값 하락) 당시 국내 주택경기도 거품이 꺼지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발생했고요, 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와 깡통주택 문제 그리고 미분양과 건설사 부도, 경·공매 사례들이 급격히 늘어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905284832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