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잘못 거둔 세금이 지난 1년 동안 무려 2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낸 벌칙성 부과금은 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지난 한해 잘못 걷은 세금은 1조 8천억 원. <br /> <br />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액수인데, 전년 대비 50%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'불복'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도 지난해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 건데, 2016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다 2019년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선택 /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: 납세자 입장에서 잘못된 세금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조세 전문가 비용도 손실 보상이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…. 특히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서는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사실 세무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.] <br /> <br />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 내야 했던 과징금 등의 규모는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9곳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1,100억 원에 달합니다 <br /> <br />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으로 징수당한 가산세나 벌금, 과징금 등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벌칙성 부과금 1,100억 원 가운데 860억 원은 세금을 늦게 내거나,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가 붙은 겁니다. <br /> <br />과징금도 77억 원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된 공공기관 중 벌칙성 부과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한전으로 405억 원. <br /> <br />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, 강원랜드, 한국가스공사 등의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금희 / 국민의힘 의원 : 공공기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부과적인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아까운 세금을 잘못 거두고 거둔 세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계훈희입니다.<br /><br />YTN 계훈희 (khh02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91710379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