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료 부담커지는데…年 수백·수천번 진료받은 환자 '수두룩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최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.89% 올리기로 결정했죠.<br /><br />직장인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져만 가는데, 보험금 수급 등 악용 목적으로 의심되는 '과다 진료' 사례에, 지난해에도 2조 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박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추석 연휴 귀성 인파가 몰린 서울역에서 직장인들에게 한 해 병원 이용 횟수를 물었습니다.<br /><br /> "건강 보험료는 매달 내고 있는데, 병원은 1년에 2~3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."<br /><br /> "지금으로서는 2~3번 정도는 가고 있어요."<br /><br /> "다섯 번도 안 가는 것 같아요."<br /><br />응답자 대부분이 20~30대였다고는 하지만, 복지부가 발표한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17.2회와는 다소 괴리가 있었는데, '과다 진료'가 그 평균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학계에선 통상 연 150회 이상 외래 진료 사례를 '과다 진료'로 분류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 18만여명으로 1조8,000여억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투입됐습니다.<br /><br />한 해 500차례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도 538명으로, '최다' 사례인 20대 남성은 3,071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 남성이 지난해 낸 보험료는 180만원이었는데,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20배를 훌쩍 넘는 3,800만원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 2,450여건의 진료를 받은 20대 남성이 뒤를 이었는데, 이 남성의 납입보험료 대비 공단 부담금은 무려 314배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,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'외국인 과다 진료' 사례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,000명을 웃돈 상황.<br /><br /> "과다진료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진료 등 과다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닌지 관리·감독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