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공룡'된 카카오…플랫폼 기업에 칼 빼든 정치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매출 상승의 '덕'을 본 기업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와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업체인데요.<br /><br />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들에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카카오,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겨누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소비자, 입주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%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."<br /><br />혁신의 상징이었던 이들 기업이 코로나 시국 속 문어발식 확장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'탐욕'의 상징처럼 돼 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 "카카오는 규제 완화의 틈새를 이용해 택시, 주차, 대리운전, 교육 서비스, 스크린골프 등 골목 상권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.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…"<br /><br />정부, 정치권의 압박에 대표기업 카카오는 3천억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기도 했지만, 눈초리는 아직도 따갑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거나,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일명 '플랫폼 공정화법' 처리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인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7개에 이릅니다.<br /><br />플랫폼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지원, 보호를 위한 법안까지 합치면 9개로 늘어나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플랫폼 기업에 상생 기금을 징수하는 법안까지 고려 중입니다.<br /><br />다만 한 번 규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분수령은 우선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무위와 산자위, 환노위, 과방위, 문체위, 그리고 농해수위에서도 카카오,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세워 '기업 감사'를 방불케 할 것 임을 예고한 겁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대선후보들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'플랫폼 독점' 문제는 대선정국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