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코로나 집콕' 추석…층간소음 복병까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에서 분쟁 조정 기관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지만,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층간 소음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추석 연휴 들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하루에만 수십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4만 2천 건, 1년 사이 1.6배가량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는 반년 만에 2만 7천 건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사건·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선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고, 지난 5월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선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층간 소음 갈등 중재기관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층간 소음이 인정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결론에 이르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1년이 넘게 걸리는 만큼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웃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인 6개월 이내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, 예산과 인력 지원 등 제도 정비를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(공동주택 안에서의)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법적으로 무조건 구성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정부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한다면…"<br /><br />여기에 공동 주택 시공 단계에서부터 소음 문제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