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상원도 주한미군 감축제한 삭제…정보동맹 확대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도 내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최종 법안에서도 해당 조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국방위원회도 지난 7월 처리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원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축을 결정하는 것을 막고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게 했던 조항입니다.<br /><br />대신 상·하원 모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명시했는데 문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원에선 "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"는 현원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, 상원 법안에선 "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를 지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"는 정도로만 표현됐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감축제한 규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 의회가 향후 양원 합동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할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관해 어떤 형태의 문구를 반영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상원 군사위 법안에는 국방부가 전투사령부에 대한 정보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보 파악이 필요한 국가로는 중국, 러시아, 이란과 함께 북한이 적시됐는데 앞서 하원 군사위가 미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'파이브 아이즈'를 한국, 일본, 인도, 독일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상원 국방위는 또 중국, 러시아,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 내에 전략태세위원회를 만들 것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년간 러시아, 중국, 북한이 새 핵무기 능력을 추가하는 조처를 취함에 따라 핵 위협 환경이 악화했다며 별도의 연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