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민주당이 다음주 월요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. <br> <br>문화부 장관, 대통령에 이어 오늘 유엔도 또 다시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윤수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고용진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 <br>"26일까지 여야 8인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" <br> <br>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. <br> <br>대통령과 주무장관은 물론 UN 특별보고관까지 나서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은 UN연설 후 귀국길 비행기에서 "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"고 했고,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“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”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아이렌 칸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 <br>[아이렌 칸 /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] <br>"법안의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, 어떠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" <br> <br>민주당은 지난달 언중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다 국내외 비판 여론에 막혀 오는 27일로 처리 시한을 늦췄습니다. <br> <br>법안 내용도 수정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'고의·중과실에 의한 허위·조작보도'에서 '진실하지 아니한 보도'로 바꿨습니다. <br> <br>징벌 배상 규모도 5배에서 3배로 축소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은 더 개악적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징벌적 손배라고하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(언론을) 위축시키고 겁주고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국제사회의 통념이고." <br> <br>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고위당정 협의에서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dong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