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인데,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만큼 이 지사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성남지사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자로서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줬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호승 /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: 공영개발을 빙자한 사익 추구를 가능하게 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적폐로서….] <br /> <br />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 대상인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닌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5억 원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고 야당에서도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, 공은 결과적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가장 관심이 모이는 부분은 과연 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 배임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일단 배당 구조상 단순히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화천대유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지사가 공사에서 독자 개발을 했을 경우 또는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택했을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이 더 컸을 거란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검찰에는 이재명 지사 측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먼저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기록 검토 등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배임 사건이 검찰로 넘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242156444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