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악관 "美 400대 부자 소득세 8%만 냈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가운데, 미국 내 400대 부자가 낸 연방 소득세율이 고작 8%에 그쳤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이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소득세 최고 구간의 세율 37%보다 턱없이 낮아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의 최상층 부자가 낸 소득세율이 8%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백악관은 미국 내 400대 부자 가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낸 연방 소득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부자 가구가 실제 낸 연방 소득세율은 8.2%로,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37%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.<br /><br />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 세율 13%보다도 낮은 것입니다.<br /><br />소득 순위 400대 가구가 전체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.0002%로, 100만 명 가운데 최상위 2명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 9년간 무려 1조8천억 달러, 2천110조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최고 소득층의 실제 세율이 낮은 것은 자본 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,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개선 방안으로 자본 이득 세율 인상과 세금기준 상환 조정, '스텝업 베이시스'(Step-up Basis) 제도 종료를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'스텝업 베이시스'는 부모 사망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할 경우 자산 매매 때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부모가 생전에 사들인 부동산 가격이 상속 전까지 수십배 뛰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3조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'부자 증세'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인 민주당은 자본 이득 세율을 20%에서 25%로 높이는 등 고소득층의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, 공화당은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