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카오, 새로운 업종의 기존 기업 사들이며 확장 <br />기업결합 심사, '매출규모'에 '거래금액'도 본다 <br />'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' 준비 <br />플랫폼 기업 '무료 공세' 등에 기존 공식 안 맞아<br /><br /> <br />카카오의 무한 확장과 네이버 쇼핑의 검색어 조작, 또 쿠팡의 입점 업체 '갑질'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폭주에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도 청와대나 검경, 관련 정부 부처 출신을 채용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카카오 사례부터 보겠습니다. 문어발식 확장 논란 속에 정부가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지난 2017년 63개에서 올해 118개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의 계열사는 택시부터 배달, 미용실, 골프, 영어학원까지 주로 내수와 관련해 다양하게 퍼져 있는데요. <br /> <br />카카오는 그동안 자신들의 사업과 관계없는 새로운 업종의 기존 기업을 사들이며 몸집을 불려 왔습니다. <br /> <br />아무래도 비슷한 업종과의 수평이나 수직 결합보다는 정부 심사 통과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단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추가합니다. <br /> <br />이제까진 매출 규모만 봤지만, 올해 말부터는 월간 이용자 수나 거래금액도 따져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잘못이 되는지 알려주는 교과서 격인 공정위 지침도 조만간 새로 발표될 예정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침을 준비 중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물건의 가격 등을 기반으로 한 공식들이 있는데, 이게 플랫폼 기업엔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앱 다운로드 수와 페이지 뷰 등이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동원 /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: 데이터 문제, 그다음에 접근의 빈도, 클릭 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….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차별 취급 문제, 그다음에 자사 (우대) 문제, 이런 부분들도 현재 심사 지침에는 없습니다.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….]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정부가 스스로 준비할 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271303576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