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질병과도 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의미 있는 해결 사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수년간 분쟁을 이어온 중소기업 삼영기계와 현대중공업이 행정 조사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, 피스톤을 만드는 중소기업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과 긴 싸움을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, 삼영기계에 피스톤 도면과 제조방법을 요구한 뒤 납품 업체를 바꾸고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분쟁을 이어오던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을 다른 기업에 무단으로 넘겼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기부는 소송전이 길어지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조정을 권고하고 협상 주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분쟁 12건으로 얽혀있던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위로금 지급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력안 마련 등에 합의하며 긴 싸움을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칠승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: 현대중공업은 분쟁 전 수준의 거래량을 삼영기계가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약속하였고, 삼영기계는 중기부 R&D 지원사업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신제품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이번 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걸 막기 위한 '기술침해 행정조사'로 해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<br /> <br />갈등을 끝내고 한자리에 선 두 회사는 상생의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국현 / 삼영기계 사장 : 저희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법적 싸움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긴 시간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좋은 결실을 맺어서 굉장히 기쁩니다.] <br /> <br />[강 영 / 현대중공업 부사장 : 일단은 양사 간의 어떤 기술 분쟁이 법적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된 만큼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. 미래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중기부는 행정조사를 이용하면 기술 침해 판단과 손해액 산정 등을 통해 복잡하거나 의견 차이가 큰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, 다시 거래할 때 시제품 제작 비용 등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지은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지은 (j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271844092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