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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없이 지나간 'D-데이' 언론중재법 운명은 28일로 연기

2021-09-27 429 Dailymotion

  <br /> 디(D)-데이였던 27일은 결국 합의없이 지나갔다.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(언론중재법) 협상을 위해 오후 늦게 까지 머리를 맞댔지만 타결엔 실패했다. 그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쟁점을 두고 충돌했던 '여야 8인 협의체'는 전날(26일) 빈손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하며 공을 여야 원내 지도부로 넘겼다. 바통을 이어받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친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협의 등 릴레이 협상을 통해 담판을 시도했다. 하지만 두 사람의 손에 합의문은 없었고, 본회의는 결국 28일로 미뤄졌다.  <br />   <br /> 8시간 가까이 진행된 협상 끝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“장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, 추가적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기로 했다”고 했고, 윤 원내대표는 “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고, 내일 오전 11시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”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두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 어떤 구체적인 제안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선 철저하게 함구했다.  <br />   <br />   <br />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여야는 ▶징벌적 손해배상제 ▶고의·중과실 추정▶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3대 쟁점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.  <br /> <br /> <br /> 이중 최대 쟁점은 역시 '허위·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한다'는 징벌적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10094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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