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거액의 퇴직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검찰은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오히려 이 지사를 허위사실로 공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돈 자체의 성격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천대유에서 자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해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국민혁명당 측도 곽상도 의원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 캠프에서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 2부에, 국민혁명당 고발 사건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 측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앞서 고발한 사건과 권 전 대법관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어떤 명목으로든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뇌물죄를 구성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이 돈이 실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곽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려면 곽 의원과 아들이 경제 공동체거나 적어도 퇴직금이 곽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계좌 내역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사업에 개입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만약 곽 의원이 '부정한 청탁' 대가로 아들이 대신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제삼자 뇌물수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검찰의 수사 의지인데, 아직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여론이나 사안의 폭발력 등을 고려할 때 마냥 시간을 끌긴 힘든 만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까지 이뤄지면 조만간 곽상도 의원 뇌물 혐의를 포함해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2722133330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