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'미디어 특위' 구성…연말까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'언론미디어 특위'를 꾸려 올해 말까지 언론계 전반의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사흘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여야 원내대표.<br /><br />하지만 반복된 논의에도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인 '징벌적 손해배상제'를 놓고 민주당이 '최대 5배'로 돼 있는 손해배상 규모를 없애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'독소 조항'은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평행선이 이어지면서 한때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,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뜻을 접었습니다.<br /><br />언론계와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, 여기에 청와대의 속도조절 기류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대신 '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'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연말까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, 방송법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4개 법률에 관련돼 있는 언론 전반의 사항을 함께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 "좀 더 폭넓은 국민적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이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겠다는 것이고요."<br /><br />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