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택지 지주들 "대장동 개발사업은 폭리와 특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한 것과 관련해 공공주택지구에 토지를 수용당할 처지에 놓여있는 지주들이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 개발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일부 원주민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특혜비리 즉각 국정조사 수행하라, 수행하라, 수행하라"<br /><br />전국 70개 공공주택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성남 대장동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업체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토지보상법은 사업자에게만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현행 토지수용법이 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자에게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모조리 가져다주는…"<br /><br />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 9명은 시행사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감정가로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 후 원주민들은 공영개발을 한다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놓고 정작 민영으로 개발해 폭리를 취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 "손해 많이 봤죠. 뭐, 우리가 저기 사는 거는 비싸게 사고 그랬어요."<br /><br />대장동 원주민들은 현재 성남의 뜰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천문학적인 배당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