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 전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곧장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, 민주당은 독립된 법관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작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특히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쳐지거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 날, 잇달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 전 대법관은 당시 7대 5로 의견이 갈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낸 7명 중 한 명이었고, 넉 달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한 달에 천5백만 원씩 보수를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김만배 씨는 편의상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 이름을 적었지만, 대부분 후배 기자들을 만나거나 단골인 구내 이발소에 가려고 대법원을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 전 대법관도 인사차 3∼4차례 만나긴 했지만, 재판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장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 씨의 방문을 재판 거래 정황으로 규정하고 대법관들을 몰아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의원 : 부끄럽지 않아요?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닙니까. 대한민국 법관이라고 어떻게 고개 들고 다녀요, 이렇게 재판 거래를 하는데!] <br /> <br /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 : 이재명·김만배·권순일 커넥션입니다.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 중에 하나로 대장동 개발이 포함돼 있고요.]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독립된 사법부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를 구명했다는 주장은 비약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입니다. /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주기 위해 로비를 한다, 저는 통상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….] <br /> 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에 이재명 지사 사건 주심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012158187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