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매물과 강매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한 중고차 거래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할지를 놓고 장기간 협상이 진행됐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결정 권한은 정부로 넘어갔지만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진 못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는 문제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주도로 석 달 안에 결판을 내겠다며 협의회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를 테이블에 앉혔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: 상당한 공감을 이루는 등의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결렬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거래 투명성과 차 품질 인증이라는 장점을 강조하는 대기업은 2024년까지 시장의 10% 한도로 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중고차 업계는 생존이 위협된다며 신차를 팔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의가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고차 시장은 2년 전 중소기업 적합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, 같은 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 단체의 조사 결과 완성차 업체의 진입에 대해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의 3배를 넘을 정도로 여론도 우호적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기업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'골목상권 침해'라는 지적을 우려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필수 / 중고차 발전협의회 소통위원·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: 중고차까지 문어발식으로 경영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. 도리어 관련된 연합회하고 합의를 통해서 진출하게 되면 공감대 형성도 좋고 그림도 괜찮다는 측면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 최종 판단의 몫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안갯속입니다. <br /> <br />권칠승 장관은 협상을 더 진행할 것인지 양측의 의견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더 중재해 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회전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2년 동안 결론 없는 회의를 거듭하는 동안 지난해 중고차 불법거래는 전국적으로 551건 적발돼 전년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020505402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