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가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반복되는 농지 불법 투기와 가짜 농부를 근절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KCTV 제주방송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 제주의 농지. <br /> <br />제주도가 2015년부터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사를 짓지 않아 행정 처분을 내린 토지는 전체 대상의 18%인 2만 9천여 필지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농지 처분 면적은 마라도 면적의 37배인 1천 1백여 헥타르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LH 사태에 이어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불법 투기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에는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 자격을 취득한 다른 지역 공무원 등 35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끊이지 않는 가짜 농부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도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허술한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각 행정시와 읍면 지역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투기 우려 지역에서 거래를 하거나, 지역 외 거주자, 농업법인이 농지를 살 때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5월부터는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경력 등을 기재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. <br /> <br />[오종훈 /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: 최근 LH 사태 등에 대한 농지 투기 방지 대책으로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위원회가 설치·운영됩니다.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허술했던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가짜 농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KCTV뉴스 변미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변미루 (choiran965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0030139078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