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채한도 상향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백악관 연설에서 현재 28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는 의회 표결에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"무모하고 위험한 행동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은 2019년 여야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한까지 후속 입법 마련에 실패해 지난 8월부터 돈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금껏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그마저도 오는 18일이면 고갈돼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,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"부채 한도 상향은 새로운 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것"이라며 상원 공화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"상원 민주당은 부채 한도 상한법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"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상원 의원 51명만 확보하면 되지만 바이든 정부의 역점적 예산 사업인 4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법안에 이 절차를 쓰려고 아끼고 있어 공화당 상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조치가 없으면 미국 경제 활동이 약 4% 감소하고,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, 실업률이 9%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난달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강태욱 (taewook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10050408424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