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유동규 ’윗선’ 승인·묵인 여부 등 수사할 듯 <br />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수사 대상 오를 가능성 <br />이재명, ’출자승인 검토 보고’ 문건에 직접 결재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구속영장에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공사 측에는 '수천억 원'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는 조만간 이재명 경기지사 등 '윗선'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에도 유 전 대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유 전 대행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등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대행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서 개발 이익의 25%를 받기로 하고, 이 가운데 5억 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주고 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검찰 수사는 이 과정에서 유 전 대행 '윗선'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고위관계자 등 '결재 라인'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100% 출자로 설립된 만큼, 유 전 대행이 독단적으로 주요 결정을 내리긴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사업 관련 '출자승인 검토 보고' 문건에 직접 결재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우선 녹취 파일 등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와 유 전 대행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관련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이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추가 강제수사에 나서는 시기가 '윗선'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'고의성' 여부가 중요한 만큼 이 지사가 공사 측에 피해가 갈 거란 사실을 인식했다는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0519202581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