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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간인 불법사찰 의혹' 박형준 부산시장 불구속 기소

2021-10-06 0 Dailymotion

'민간인 불법사찰 의혹' 박형준 부산시장 불구속 기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'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' 관련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박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박 시장은 "억지 기소"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산지검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·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'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'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이를 부인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'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'에서 박 시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3월,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, 기소까지 이어진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박 시장의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, 엘시티 특혜 분양 등의 다른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<br /><br />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기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박 시장 측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정원 사찰과 관련된 내용만 보더라도 실제 사실에 입각했거나 법리에 입각해있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과 추정에 입각한 내용으로 점철되어있다."<br /><br />박 시장도 자신의 SNS에 "억지 기소를 보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솟는다"면서 "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지만,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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