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 매출 2천699억 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(7일)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 매출은 1조 3천890억 원에서 1조 천191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수천억 원의 배당 수익과 별개로 민간 건설사가 높은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 박근혜 정부가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늑장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대장동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민관합동개발으로 토지 매입 단계에선 강제수용권 행사로 토지를 낮은 가격에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, 분양 단계에선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관이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고, 공적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, 전면적으로 시행했다면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토지수용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하고, 공익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071343237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