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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군 성추행 사망' 수사 종료, 부실수사 의혹 처벌 0명...유가족, 강력 반발 / YTN

2021-10-07 3 Dailymotion

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19일 만에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5명이 기소되고 38명이 문책을 받았지만, 핵심의혹이었던 사건 초기 부실수사 의혹 관련자는 모두 형사 처벌을 면해 유가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 22일, 공군 20 비행단 관사에서 이예람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고, <br /> <br />국방부는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발생 219일 만에 국방부는 25명을 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고, 10명은 불기소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비행 사실이 확인된 14명을 포함해 모두 3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광혁 / 국방부 검찰단장 :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,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,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초기 부실수사 의혹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만 제대로 됐다면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수사팀의 결과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직무유기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군 20 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사, 지휘·감독라인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모두 형사 처벌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2차 가해 혐의를 받던 전속부대 상관인 15 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: 부실조사를 더 부실조사로 만든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공군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망사건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딸의 장례를 미루고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봐 온 유가족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,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의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071835589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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