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공군 여중사' 사건 129일 수사했지만…부실수사 혐의 기소는 0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군 여중사 사건, 성추행 피해 후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 수사가 129일 만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하고 철저한 책임규명을 약속했지만, 부실 초동수사와 연관된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 시작된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성추행 피해 신고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중사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추모소를 찾았고, 공군참모총장 사의를 즉각 수용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군 사상 최초로 특임 검사가 투입된 가운데 검찰단은 지난 7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, 최근 석 달 동안 '초동 부실 수사' 규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초동 수사 라인 핵심 인사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을 기소하고, 10명은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사, 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기소되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검찰단이 부실수사 정황만 확인하고 법리적 입증에 실패한 건데, 유족들은 "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수사였다"며, 조사 결과에 격앙된 반응을 내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부실한 초동수사를 벌인 20비행단과 공군본부, 부실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, 국방부 검찰단까지… 군의 법무 수사 라인은 (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) 기대를 산산이 깨버렸습니다."<br /><br />국방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38명을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