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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지침서에 “초과이익 검토 제출”…7시간 만에 내용 빠져

2021-10-07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 시작합니다. <br> <br>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주요 혐의는 ‘배임’입니다. <br> <br>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개발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인데요. <br> <br>선정 전후에 민간업체의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직원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죠. <br> <br>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당시 실무진의 공개 증언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대장동 개발사업이 시작될 당시,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 2팀장을 맡고 있었던 이현철 개발사업 2처장. <br> <br>지난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검토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이현철 /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장] <br>"이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." <br><br>토지 보상에서 택지 조성까지 최고 1~2년이 걸리는 만큼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최종 공모지침서에 이런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주무 부서인 개발1팀도 초과 수익금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2015년 5월 성남의뜰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서를 검토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결재 문서를 올렸지만, 7시간 만에 해당 내용을 뺀 수정 문서가 재송부 됐습니다. <br> <br>[이기인 / 성남시의원(국민의힘 소속)] <br>"1·2팀에서 둘 다 초과 수익 환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결국 공모지침서상에서는 그 조항이 빠졌다는 거죠."<br> <br>[이현철 /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장] <br>"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" <br><br>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 초과 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차태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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