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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진 의견 묵살?…7시간 새 사라진 ‘초과이익 환수’ 조항

2021-10-07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.<br><br>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실무진들이 여러 번 냈는데도,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<br><br>사회부 정현우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이 부분은 중요해요. 대장동 사업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을 안하게 되는 거라서서요. 실무진들은 언제부터 지금 설계안을 반대했다는 겁니까? <br><br>당시 주요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짚어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. <br><br>먼저 2015년 2월 12일입니다. <br> <br>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사업자들에게 참여 조건과 사업 내용을 알리는 '공모 지침'을 확정한 날입니다. <br><br>이때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건 개발1팀인데요, <br> <br>옆팀인 2팀에도 검토 의견을 달라는 지시가 내려왔고, 2팀은 플러스 알파, 즉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, <br> <br>이런 의견을 냈는데 묵살당했다는 겁니다.<br> <br>Q2.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초과이익 환수하자,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인데. 사업자가 선정된 뒤에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구요. <br><br>석달 뒤인 5월 27일로 가보겠습니다. <br> <br>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 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.<br> <br>이때도 실무진은 사업협약서상에 플러스 알파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낸 걸로 전해지는데요, <br> <br>이 때도 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, 이날 오전 10시쯤 담당팀이 '사업협약서 검토 요청'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결재 합니다. <br><br>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7시간 뒤 수정안이 다시 올라오고, 불과 18분 만에 전략사업팀이 이 결재에 대해서만 회신을 해줍니다.<br> <br>바로 이 7시간 사이에 구두나 유선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으로 보고, 검찰은 두 문서를 모두 확보해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Q3.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체포 전에 기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. 실무진이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요. 거짓말을 한 걸까요? <br><br>유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 환수안은 있지도 않았다, 이렇게 주장했는데요. <br> <br>들어보시죠. <br> <br>[유동규 /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(지난달 30일)] <br>"부하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다는데 묵살했다.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저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옛날 직원들한테 혹시 잊어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. 혹시 그런거 있었냐. 없었답니다." <br> <br>Q4.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하는 이유가 있죠? <br><br>열어드리지 않은 날짜, 바로 2015년 3월 10일입니다. <br> <br>황무성 당시 사장이 급작스럽게 물러나면서 기획본부장이던 유 전 본부장이 사장대행업무를 시작한 날입니다.<br> <br>사장 대행 자리에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방법이 있었는데도 묵살한 게 밝혀진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, 배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<br><br>또,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요. <br> <br>중요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, 분양가격 등 결정은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라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.<br> <br>유 전 본부장이 상위기관인 성남시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, <br> <br>그 결과에 따라 배임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5. 경찰도 화천대유를 수사 중이죠,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. <br><br>네, 경찰은 내일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를 불러 실소유주 여부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합니다. <br> <br>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. <br> <br>경찰은 다음주 화천대유 경영진 등을 줄소환 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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